실손보험 적자와 보험료 인상,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

1.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

우리나라의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는 일반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70세가 넘으면 일반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실손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 금융당국과의 협의 끝에 노후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었지만, 이마저도 가입 연령 상한이 75세에서 8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실손보험과 일반 건강보험의 차이점

일반 건강보험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에 반해, 실손보험은 광범위한 보장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손실액만큼을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 건강보험의 경우 최근 가입 연령이 90세까지 높아진 반면, 실손보험은 여전히 가입 연령 상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

보험연구원의 2022년 기준 분석에 따르면, 70대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인구 대비 26.5%에 불과하며, 80세 이상의 경우 가입률이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실손보험 평균 가입률이 72.8%인 것과 비교해보면, 고령층이 실손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4. 실손보험의 적자와 시장 철수

실손보험은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12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적자로 인해 보험사들은 시장 철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14개의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으며, 현재는 16개 보험사만이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 개편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수익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무분별한 비급여 보험금 청구와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행태는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6. 실손보험료 인상과 그 영향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려면 매년 15%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5년 뒤에는 실손보험료가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5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매년 10% 내외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보험사들이 인상을 자제해 평균 1.5% 올리는 데 그쳤지만,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실손보험 분쟁 증가

실손보험의 적자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더욱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41건에서 지난해에는 3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