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복지 기준 연령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추진

노인 복지 혜택 기준 연령 상향 추진

서울시는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먼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또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는 16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울시가 5년마다 발표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새로운 도시 운영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 사업의 융통성 있는 연령 기준

서울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만 65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맞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화 지원 사업에서는 노인 기준을 만 70세나 80세 이상으로 설정해 지원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해 세수(稅收)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인해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노인 기준을 조정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있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는 유지, 새로운 사업에 적용

다만, 노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 등 기존 복지 사업에는 이번 조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 사업에만 이러한 연령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폐교를 노인 요양 시설로 활용

또한 서울시는 늘어나는 폐교를 노인 요양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복합 개발해 노인 요양 시설을 함께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시설을 늘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등 복지 시설 직원의 정년 연장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