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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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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8:15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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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은퇴하신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까지는 최대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다자녀 직원을 최대 2년 더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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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부기간 64세 연장, 정년 연장과 고용 개선이 필요한 이유

연금 납부 기간 연장 배경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기존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이 나온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제활동 연령층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연금 수령 시기는 점차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가 됩니다. 이에 맞춰 납부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노동자들의 부담에 대한 우려 가입 기간이 늘어날 경우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64세까지 소득 활동을 이어가며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함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고령층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의 연계 연금개혁이 제대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같은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 역시 4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 개혁뿐 아니라 노동, 의료, 교육 개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의 반응 국민의힘은 이번 연금 개혁안이 의미가 있다며 야당에 특위 출범을 제안했고, 개혁안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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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실손보험 적자와 보험료 인상,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

1.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 우리나라의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는 일반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70세가 넘으면 일반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실손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 금융당국과의 협의 끝에 노후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었지만, 이마저도 가입 연령 상한이 75세에서 8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실손보험과 일반 건강보험의 차이점 일반 건강보험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에 반해, 실손보험은 광범위한 보장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손실액만큼을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 건강보험의 경우 최근 가입 연령이 90세까지 높아진 반면, 실손보험은 여전히 가입 연령 상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 보험연구원의 2022년 기준 분석에 따르면, 70대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인구 대비 26.5%에 불과하며, 80세 이상의 경우 가입률이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실손보험 평균 가입률이 72.8%인 것과 비교해보면, 고령층이 실손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4. 실손보험의 적자와 시장 철수 실손보험은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12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적자로 인해 보험사들은 시장 철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14개의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으며, 현재는 16개 보험사만이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 개편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수익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무분별한 비급여 보험금 청구와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행태는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6. 실손보험료 인상과 그 영향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려면 매년 15%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5년 뒤에는 실손보험료가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5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매년 10% 내외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보험사들이 인상을 자제해 평균 1.5% 올리는 데 그쳤지만,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실손보험 분쟁 증가 실손보험의 적자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더욱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41건에서 지난해에는 3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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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한국노총과 민주당, 법정 정년 65세 연장 요구

1. 한국노총과 민주당 의원들의 정년 연장 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한국노총의 입장 4일 한국노총은 서영교·김주영·박홍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님께서는 “공적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하여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퇴직연령의 격차를 완화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재고용 방식이 아닌 법적 정년 연장이 고령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3. 초고령화 사회 대비 필요성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박홍배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은 지난달 각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들은 고령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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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지급 조건 강화 - 5년 거주 필수

정부는 4일 발표한 연금 개편안에서,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분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분들께서도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께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 자격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2011년부터 법무부는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여 국내 세금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 개편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분들께 지급된 기초연금은 작년에만 212억 원에 달했으며,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분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라도 국내 재산이나 소득 신고가 어려워 기초연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해외 소득과 재산을 꼭 신고하셔야 하며, 국내 거주 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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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정년퇴직 나이를 60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고령자고용법 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9일 발의되었으며,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 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법 시행 5년 후 적용 -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 시행 2년 후 적용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 시행 1년 후 적용 박 의원은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맞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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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은퇴하신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까지는 최대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다자녀 직원을 최대 2년 더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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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강원 횡성군 65세 이상 스마트폰,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사용법 무료 교육

강원 횡성군에서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께서 스마트 기기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교육에서는 최근 식당이나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실습해 보시고,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우셨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허약하시거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대 군 보건소장은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기기에 더 익숙해지셨기를 바랍니다"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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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경기도 의왕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급액 2배로 인상

경기 의왕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시면 드리는 지원금을 100% 인상하여 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역화폐 10만 원을 드렸지만, 9월 1일부터는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올려 드리게 됩니다. 이는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왕시는 어르신들이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시도록 하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이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왕경찰서와 협력하여 경찰서에서 바로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과정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김성제 시장님께서는 “운전면허 반납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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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담양군 65세 이상 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담양군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2분이 면허를 반납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면허를 반납하기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담양군에서는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차가 차선을 벗어날 때 경고음을 울려 안전운전을 돕는 장치입니다. **지원 대상:**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 -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시는 분 -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우선 지원 대상자:** -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 나이가 많으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신 분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신청 기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9월 11일경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장치를 설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양군 경제교통과(전화번호: 061-380-3133)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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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익산시 65세 이상 무료 치아 스케일링 지원

익산시 보건소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아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이란?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을 제거 해 주는 것이며, 불소도포란? 치아 겉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세균침투로 인한 치아가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시술입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씹는 기능이 좋아서 뇌에 좋은 영향을 주므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무료 치아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지원 받는 방법은 익산 구강보건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예약 859-4891, 859-4892, 859-4893으로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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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